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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8조 제4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품질관리검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는 CT, MRI, 유방촬영장치 등 고가·고정밀 장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의료법 제38조에 근거합니다.
검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습니다. 위탁받은 기관이 현장 검사를 수행하지만, 검사기관 지정·평가와 결과 관리의 최종 책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집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나 품질관리검사업무 위탁 주체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담당 업무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