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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는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아니다.
특수의료장비에는 MRI, CT, 유방촬영용장비, 체외충격파쇄석기, 방사선치료장비가 포함된다. 출력·선량·기하학적 정확도가 허용 오차를 벗어나면 진단 오류나 치료 선량 오류로 직결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나 변경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지만,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는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이다. 행정 주체를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