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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설치인정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없이 운영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표적 특수의료장비는 MRI, CT, 유방촬영장치 등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등록 시 설치인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인력 기준·시설 기준·정도관리 체계를 함께 갖추어야 한다.
등록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 혼동하지 말 것. 장비 종류 고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하지만, 등록 수리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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