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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는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이며, 접수 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주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고 후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이는 장비 분포 파악과 방사선 방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이중적 기능을 합니다.
국시에서 신고 기관을 보건소장으로 바꾸거나, 절차를 허가로 바꾸는 함정이 빈출됩니다. 의료법 제37조의 문언대로 신고와 접수 기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