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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6조의2 제1항
배치기관 등이 아닌 경우 공중보건의사를 당직의료인으로 둘 수 없다.
공중보건의사는 배치기관에서만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일반병원에 당직의료인으로 두는 행위는 의료법 제36조의2 제1항 위반이다.
공중보건의사는 의사 면허를 보유했지만, 복무 기간과 근무 기관이 법령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설자의 고용·지휘·감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중보건의사를 당직에 편입시키면 배치 목적을 벗어난 인력 운용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