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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6조의2 제1항
의료기관 개설자는 배치기관 및 배치시설 등이 아닌 경우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
공중보건의사는 배치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등) 및 배치시설(사회복지시설 등)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중보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
개인병원, 요양병원, 민간병원은 모두 민간 의료기관으로 공중보건의사 배치 대상이 아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한 종류일 뿐 배치시설이 아니다.
공중보건의사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와는 구별되지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공공성과 배치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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