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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분 | 일반 의료기관 | 부속 의료기관 |
|---|---|---|
| 개설 목적 | 일반 환자 진료 | 소속 직원·가족 건강관리 |
| 개설 절차 |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 의원급은 신고, 병원급은 허가 |
| 개설 자격 | 의료인·법인 등 제한 | 사업장 운영자 등 특례 인정 |
부속 의료기관은 소속 직원·종업원·구성원 및 그 가족의 건강관리라는 제한된 목적에 한해 개설이 인정됩니다. 환자 유치나 영리 추구 목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설 절차는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원급 부속 의료기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되고, 병원급 부속 의료기관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속 의료기관은 일반 의료기관 개설의 예외적 특례이므로, 허용된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