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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구분 | 의원급 부속의료기관 | 병원급 부속의료기관 |
|---|---|---|
| 개설 절차 | 신고 | 허가 |
| 관할 행정청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 위반 시 제재 | 500만 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부속의료기관 개설 시 의원급은 개설 장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병상 수가 아니라 의료기관 종별이다. 300병상 이상이라는 기준은 개설특례 허가 요건으로 규정된 바 없다.
절차 위반 시 제재는 신고 사항인 의원급은 500만 원 이하 벌금, 허가 사항인 병원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일반 의료기관 개설과 달리 개설 주체가 의료인이 아닌 사업장·기관이므로, 개설 전에 관할 행정청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병원급 부속의료기관은 병상 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