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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5조 제1항
제33조에 따른 자 외의 자가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개설 주체 | 의료기관 종류 | 절차 | 관할 기관 |
|---|---|---|---|
| 의료인 | 의원급 의료기관 |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 의료법인 | 의료기관 | 허가 | 시·도지사 |
| 비영리법인 | 의료기관 | 허가 | 시·도지사 |
| 의료인 외의 자(사업주 등) | 부속 의료기관 |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허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하며, 접수 기관은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개설 주체에 따라 이원화됩니다. 의료인이 의원급을 개설하면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의료법인·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하지만, 의료인 외의 자의 부속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 신고로 갈음됩니다.
부속 의료기관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폐쇄적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의료기관보다 완화된 절차가 적용되지만, 신고 후에도 사후 지도·감독 대상이므로 개설 요건과 운영 기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