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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 구분 | 원격지의사 | 현지의사 |
|---|---|---|
| 기본 책임 | 환자를 직접 대면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 | 원격지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수행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음 |
| 책임 전환 조건 |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현지의사에게 책임이 있음 | 원격지의사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격지의사가 책임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34조 | 의료법 제34조 |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원격이라는 기술적 거리가 책임의 경감이나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원격지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현지의사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인 경우,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원격지의사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원격지의사가 책임을 진다. 현지의사가 있다고 해서 원격지의사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원격 협진 기록과 지시 내용을 명확히 남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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