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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원격의료에서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지지만, 현지의사가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다.
원격의료의 주체는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되며,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원격지의사에게 무조건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지의사가 개입한 경우에는 현지의사 우선 책임 구조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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