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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원격의료를 하는 자(이하 “원격지의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여 진료하는 경우와 같은 책임을 진다.
• 원격지의사의 원격의료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현지의사”)인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에 대하여 원격지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환자에 대한 책임은 현지의사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원격의료는 의료인 중에서도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산사와 간호사는 의료인에는 포함되지만 원격의료의 독립적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원격의료 구조에서 원격지의사는 정보통신기술로 먼 곳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고, 현지의사는 그 지원을 받아 환자 곁에서 실제 의료행위를 수행합니다.
법 조문의 괄호 단서를 놓치면 의료인 전체를 원격의료 주체로 오인하기 쉽습니다. 원격의료 조항에서 말하는 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되므로, 조산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