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실태조사의 법정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위법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지도·감독 권한을 갖지만,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전국적 실태조사와 공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자와 불법 개설 실태조사 주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평가 기관일 뿐, 실태조사 권한은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