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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구분 | 주요 위임 사항 | 성격 |
|---|---|---|
| 법률(의료법) | 의료기관 개설 원칙, 위원회 설치 근거 | 국회 제정, 기본적 사항 |
| 대통령령 | 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 시설 기준 등 | 국민 권리·의무와 밀접 |
| 보건복지부령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구성·운영, 서식 등 | 전문적·절차적 세부 사항 |
의료법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의료기관 개설 원칙과 위원회 설치 근거를 정한다.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내려온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처럼 위원 자격, 회의 절차 등 전문적·기술적 성격이 강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다. 반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 기준처럼 국민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법률에 더 가깝게 둔다.
문제에서 묻는 대상이 ‘허가 기준’인지 ‘위원회 구성·운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 등에서 허가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조항과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