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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위원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중앙회의 의료인 등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은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간호사중앙회 등 보건의약단체에 소속된 경험이 풍부한 의료인 중에서 위촉한다.
위원회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와 관련된 시설 기준, 인력 기준, 지역 내 의료자원 분포를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약국 개설자, 보험회사 직원,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영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역은 위원이 될 수 없다.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로 위원 자격에 직접 포함되지 않지만, 재활의료기관 개설 심의에 적용되므로 관련 법령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