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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둔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심의는 시·도지사 소속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허가 권한이 있는 행정청과 심의 위원회의 소속은 일치한다.
개설하려는 기관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허가권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먼저 관할 행정청을 확인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개설 허가 심의기구를 두는 주체가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설 이후 진료비 심사·적정성 평가에 관여할 뿐, 개설 허가 전 단계의 심의기구와 행정적 소속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