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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1인 1개설이 적용되나,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의원급 의료기관을 면허 종별에 따라 함께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가진 경우 같은 건물에서 의과 의원과 한의원을 동시에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치과의사 면허를 함께 가진 경우에도 의원과 치과의원을 같은 장소에 열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의원급에만 적용됩니다. 병원급 이상(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은 복수 면허 소지자라도 하나의 장소에 함께 개설할 수 없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