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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약국 시설 안이나 구내인 경우
2.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증축·개축한 건축물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구분 | 개설 가능 여부 | 판단 근거 |
|---|---|---|
| 약국 시설 안·구내 | 불가 | 시설 미분리 |
| 약국과 같은 건물(시설 분리, 통로 없음) | 가능 | 물리적 분리 충족 |
| 약국 시설·부지 일부 분할·변경·개수 | 불가 | 시설 통합·변형 |
|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설치 | 불가 | 연결 통로 존재 |
| 무허가·미신고 건축물 | 불가 | 행정적 요건 미비 |
의료기관 개설 금지 여부는 같은 건물 여부가 아니라 약국 시설과의 물리적 분리, 연결 통로의 부재, 건축물의 행정적 적법성 세 가지로 판단한다.
약국과 같은 건물이더라도 시설·부지가 분리되고 전용 복도·계단·승강기·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없다면 개설이 가능하다. 반대로 별개의 건물이라도 구름다리나 전용 복도로 연결되면 금지 대상이다.
‘같은 건물’이라는 표현만으로 무조건 개설이 금지된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약국 시설 안·구내, 시설 일부 분할·변경·개수, 전용 통로 설치, 무허가·미신고 건축물은 모두 개설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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