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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 → 시·도지사의 허가
| 구분 | 대상 의료기관 | 관할 기관 | 절차 |
|---|---|---|---|
| 허가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 시·도지사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후 허가 |
| 신고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신고 |
조산원은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어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이다. 개설자는 조산사 면허를 보유하고 시설 기준을 갖춘 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등)은 시·도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조산원은 분만을 취급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제라는 점이 핵심 함정 포인트다.
조산원 개설 시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관할은 반드시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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