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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구분 | 내용 | 법적 성격 |
|---|---|---|
| 응급의료 |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긴급성·불가피성 |
| 요청 기반 |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 자기결정권 존중 |
| 공익 목적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 공공보건의료 |
| 현장 진료 |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접근성 보장 |
| 가정간호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 제도화된 방문의료 |
의료기관 외 의료업은 응급환자 진료, 환자·보호자 요청, 공익상 국가·지자체장 요청, 현장 진료의 부득이한 사유, 가정간호에만 허용된다.
가정간호의 법적 근거는 보건복지부령이며, 대통령령이 아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대상·범위·절차를 정한다.
가정간호의 위임 법령을 대통령령으로 바꾼 함정형 지문이 반복 출제된다. 다섯 가지 예외 사유 중 가정간호만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된다는 점을 별도로 표시해 암기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