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상
종합병원(General Hospital) 개설자가
추가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필요한 특별한 행정 절차를 묻고 있어요.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기본적으로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대규모 종합병원의 병상 확장이나 추가 개설은 지역 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더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예외와 단계가 존재해요. 특히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해요. 이는 대형 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지역 의료 자원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규정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의료법 제33조 제4항은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이 승인 절차는 시·도지사의 허가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심의 단계에 포함되므로, ③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답이에요. 이 조항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강화된 부분으로, 물리치료사로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법적 지식을 갖추는 데 매우 중요해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의료기관 개설의 일반적인 허가권자는 ②번
시·도지사예요. 이 문제는 '일반적인 허가권자'가 아니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가 추가 개설 시 사전심의 단계에서 받아야 하는 특별 승인권자'를 묻고 있기 때문에 ②번은 틀렸어요. ④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받는 기관이고, ①번
보건소장은 의료기관 개설과 직접적인 승인 권한이 없어요. ⑤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심사 및 평가 기관의 장이므로 개설 승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의료기관 개설 절차는 기관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의원급은 신고제, 병원급은 허가제이며, 종합병원은 더욱 엄격한 심의와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의료기관 개설뿐 아니라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절차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 의료기관 종류 | 개설 절차 | 주요 승인/허가권자 |
|---|
|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신고제 | 시장·군수·구청장 |
| 병원급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허가제 (심의) | 시·도지사 |
| 종합병원 | 허가제 (심의 + 승인) | 보건복지부장관 (사전승인) 후 시·도지사 (허가) |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 | 허가제 (심의 + 승인) | 보건복지부장관 (사전승인) 후 시·도지사 (허가) |
한눈에 비교!
| 구분 | 시·도지사 (허가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권자) |
|---|
| 주요 대상 | 일반적인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 종합병원 개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추가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
| 절차 성격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심의 후 최종 허가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사전심의 단계에서의 사전 승인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33조 제1항 및 제3항 | 의료법 제33조 제4항 |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법 제33조는 물리치료사 국가고시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
매년 출제되는 최중요 조문이에요. 특히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이라는 조건이 붙었을 때 일반 허가권자(시·도지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물어봐요. "병원 개설은 시·도지사"라는 일반론만 알고 있으면 함정에 빠지기 쉬우니,
예외 조항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병원 개설 허가권자는?"이라고 묻는 대신, "300병상 규모의 A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인근에 15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신규 개설하려 할 때, 사전에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와 같은 임상 사례형으로 변형 출제돼요. '요양병원'이 병원급 의료기관임을 파악하고, 개설 주체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임을 정확히 캐치해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