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 → 시·도지사의 허가. 단,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일반적인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개설 주체가 이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라면,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 사전심의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형 종합병원 개설자의 병원급 추가 개설이 지역 의료 공급 구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심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아 중앙 행정기관의 통제를 한 단계 더 둔 것입니다. 시·도지사 허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심의 단계에서 중앙 승인이 선행 요건으로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종합병원을 새로 개설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은 개설하려는 기관이 종합병원이 아니라 병원급이라는 데 있습니다. 개설 주체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개설자라는 사실 때문에 일반 병원급 개설보다 강화된 승인 요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