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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 제2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을 개설 →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 및 본심의 → 시·도지사의 허가
| 보기 | 의료기관 종류 | 옳은 행정절차 | 판정 |
|---|---|---|---|
| 1 | 한방병원 | 시·도지사 허가 | 오답(시·도지사 인가가 아니라 허가) |
| 2 | 부속병원 | 시·도지사 허가 | 오답(보건소장 허가 아님) |
| 3 | 조산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오답(지도의사 신고 아님) |
| 4 | 종합병원 | 시·도지사 허가 | 오답(보건복지부장관 허가 아님) |
| 5 | 의원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정답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은 개설 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본심의를 거칩니다.
인가와 허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의료기관 개설에는 허가라는 용어가 사용되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