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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기관 개설 자격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을 모두 개설할 수 있지만,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치과의원만,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한의원만 개설할 수 있다.
특히 한의사가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은 자주 혼동되는 지점이다.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의 개설 자격 차이를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정신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주로 진료하지만, 개설 자체는 의사 면허만 있으면 가능하다. 의료법상 개설 주체와 실제 진료 과목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