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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료기관 개설 주체는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그리고 법이 정한 특정 공공기관으로 한정된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영리법인은 개설 주체에서 제외된다. 특별법상 법인 중에서는 비영리법인만 허용된다.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과잉 진료와 의료 접근성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준정부기관은 영리법인이 아니므로 개설이 가능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