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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응급환자 진료, 환자·보호자 요청, 공익상 국가·지자체장 요청, 가정간호, 법령상 특별 규정 또는 현장 진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의료기관 개설특례는 누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므로, 무개설 의료업 허용 예외 사유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설 주체의 특례’와 ‘개설 없이 의료업을 할 수 있는 예외’는 별개의 개념이다. 문제에서 3번을 예외 사유로 착각하면 오답을 고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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