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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7조 제5항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금지된다. 이는 단순히 무면허자가 시행하는 것뿐 아니라, 의료인이 자신의 권한을 빌려주거나 지시하여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모든 형태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이다.
의료봉사활동, 국가 요청 의료행위, 교환교수의 의료행위, 지도교수 감독하 실습은 각각 의료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법령이 정한 감독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외적 상황으로,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행위와 구별된다.
실습생이 지도교수 감독 아래 일부 술기를 수행하는 것은 교육과정의 일부로 허용되지만, 의료인이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맡기거나 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상 가장 무겁게 다루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한 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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