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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알선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국외 거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이어야 하며,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된다.
또 다른 예외는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이다. 이때 요구되는 것은 허가가 아니라 개별적 사전승인이다.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는 예외는 법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여하는 경우도 허가가 아닌 사전승인이며, 국내 거주 외국인은 예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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