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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구분 | 승인·허가 주체 | 근거 |
|---|---|---|
| 환자 유치 사전승인 |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법 제27조 제3항 단서 |
| 의료기관 개설 허가 |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법 제33조 |
| 의료광고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법 제57조 |
| 의료인 면허 관리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법 제8조 등 |
의료기관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환자를 개별적으로 지원하여 유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할인하거나 금품·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승인 요건은 ①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 개별적 사유와 ② 사전승인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후승인은 인정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유인 행위는 개별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승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서 마케팅 활동을 기획할 때 본인부담금 할인, 무료 치료 쿠폰, 교통편의 제공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경제적 취약계층 환자에 대한 개별 지원이라도 반드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