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교육·연구 목적 등 일정한 요건 아래 예외가 인정됩니다. 문제에서 '어떠한 경우에도'와 같은 절대적 표현이 나오면 예외 조항을 떠올려야 합니다.
외국 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연구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기관 개설 의무의 대표적 예외로, 보기 4번과 5번을 대비시켜 출제하는 패턴이 흔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제27조 제1항)와 유사 명칭 사용 금지(제2항)는 예외가 없는 절대적 금지에 가깝습니다. 반면 환자 유인 행위(제3항)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 등 예외가 있으므로, 조항별로 예외 유무를 구분해 암기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