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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법 제27조 제1항 제2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한 의료행위
2.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행하는 의료행위
3.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
외국 의료원조기관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의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일정한 기간의 연구 또는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행위여야 한다. 시행규칙이 정한 허용 범위는 3가지로,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 국가비상사태 시 요청에 따른 의료행위, 일정 기간의 연구·시범 사업이다.
‘교육연구사업’은 의과대학 등 교육기관의 의료행위 범위에 해당하는 표현이므로 외국 의료원조기관 조항과 혼동하지 않는다. 국제의료봉사단이나 교환교수 업무는 별개의 예외 주체이다.
국민 의료봉사활동이라도 의료인의 지도·감독 조건이 붙으면 시행규칙 제19조의 외국 의료원조기관 허용 범위와 다르다. 허용 범위는 목적과 기간이 한정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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