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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국내 면허가 필요하지만,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위해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승인 대상 업무는 외국과의 교육·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로 한정된다.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승인 신청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승인된 의료행위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교육연구사업으로 승인받은 경우에도 해당 연구 프로토콜이나 교육 과정과 무관한 일반 외래 진료는 수행할 수 없다.
일반적인 국민 대상 의료봉사활동이나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는 의료봉사는 승인 대상이 아니다. 반드시 국제의료봉사단의 업무여야 한다. 승인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