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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2.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3.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교환교수 업무를 수행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업무 범위와 기간·장소를 벗어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국내에서 외국 의료인과 협업할 때는 해당 인력의 승인 여부와 승인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승인권자는 초청 기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므로, 대학 총장이나 중앙회장의 동의만으로는 의료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
승인된 특정 업무 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외국 의료인의 업무 시작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공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