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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6조(변사체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분 | 변사체 신고 의무자 | 비고 |
|---|---|---|
| 의사 | 해당 | 의료법 제26조 |
| 치과의사 | 해당 | 의료법 제26조 |
| 한의사 | 해당 | 의료법 제26조 |
| 조산사 | 해당 | 의료법 제26조 |
| 약사 | 비해당 | 검안 권한 없음 |
변사체 신고 의무자는 사체를 검안할 법적 권한이 있는 직종으로 한정됩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이에 해당하며, 약사는 검안 권한이 없어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의무는 사망 원인이 확실히 변사인 경우뿐 아니라 의심되는 때에도 발생합니다. 사망 진단서에서 외인사 또는 기타 및 불상으로 분류되면 변사체 신고 절차로 이어집니다.
의료인이 변사로 의심되는 사체를 검안하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후 범죄로 밝혀질 경우 증거 인멸이나 부실 검안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