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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5조(신고)
1.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의료인은 최초 면허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미이수 시에만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품위손상, 면허취소사유, 면허조건 위반, 자격정지는 모두 행정처분 사유이며 신고 반려 사유가 아니다.
신고 반려는 보수교육 미이수라는 경미하지만 전문성 유지와 직결된 요건에 한정되므로, 행정처분 절차와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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