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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5조(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 사항에는 성명·주소·근무기관·취업상황 등이 포함되며, 이는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별·분야별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면허 신고 주기(3년)와 보수교육 이수 주기(매년)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 효력 정지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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