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②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보기 | 설명·동의 대상 여부 | 근거 |
|---|---|---|
| 1. 환자의 진단명 | 해당 없음 | 설명의무 조항에 포함되지 않음 |
| 2.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 해당 | 침습 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절차를 환자가 알아야 함 |
| 3. 수술 등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 해당 | 설명하는 의사 및 주된 참여 의사의 성명을 고지해야 함 |
| 4. 수술 등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부작용 | 해당 | 전형적으로 발생 가능한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알려야 함 |
| 5.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 해당 | 치료 효과와 안전에 직결되는 환자의 협력 의무를 알려야 함 |
설명·동의 시 진단명은 법정 고지 대상이 아니며, 수술 방법·내용, 참여 의사 성명, 전형적 부작용, 전후 주의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설명하는 의사와 주된 참여 의사의 성명을 모두 고지하여 환자의 알 권리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
진단명 고지는 일반적 설명의무나 기록의무에 해당할 수 있으나, 법정 설명·동의 항목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