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23조의5는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문에 열거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은 모두 의약품 선택이나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입니다.
판별 기준은 제공 주체와 목적입니다. 제공 주체가 의약품공급자이고, 목적이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촉진이어야 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요청은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행사하는 별개의 권리로, 의약품공급자의 이익 제공 행위가 아니므로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서 조항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은 허용합니다. 이는 의약품 정보 전달과 연구·교육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보호하기 위한 예외입니다.
‘편익’이라는 표현이 넓어 보여도, 편익은 어디까지나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만을 뜻합니다.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 요구처럼 비재산적 권리 행사는 이 조문의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