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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23조의5는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수수를 금지하되,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등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행위는 모두 판매촉진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정보 제공·연구·교육 활동입니다. 반면 의약품 채택은 금지 대상 행위의 전제 조건으로, 그 자체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물리치료 영역에서도 의료기기·보조기구 공급업체로부터 특정 장비 채택을 조건으로 금전적 이익이나 향응을 받는 것은 동일하게 금지됩니다. 장비 사용법 교육 등 순수 정보 제공만 허용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