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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 기관 | 주요 기능 |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위탁 여부 |
|---|---|---|
| 질병관리청 |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건강위해 대응 | 해당 없음 |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 가입자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급여 지급 | 해당 없음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요양급여비용 심사, 의료의 질 평가 | 해당 없음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 복지·보건 분야 정보화 지원 | 위탁됨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립, 침해 신고 처리 | 해당 없음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에 근거하며,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진료정보의 유출·변조·훼손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가 필요한 영역이다.
물리치료사는 진료기록부, 평가 기록, 운동처방, 영상자료 등 진료정보를 직접 다루므로 접근 권한 관리, 비밀번호 보호, 기록 열람 최소화, 환자 동의 없는 정보 공유 금지가 실무에서 요구된다. 침해사고 발생 시 해당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탁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예방·대응 업무를 지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전반을 관장하지만, 의료법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의 위탁 대상이 아니다. '개인정보'라는 단어만 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선택하는 실수를 주의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