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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접속경로의 차단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 구분 | 성격 | 목적 | 근거 |
|---|---|---|---|
| 접속경로 차단 요청 | 기술적·예방적 조치 | 피해 확산 방지 |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
| 면허 취소·과태료·폐쇄·청구 제한 | 행정적·사후 제재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제한 | 의료법 본칙 등 |
진료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접속경로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1항에 근거한 기술적·예방적 조치로, 사후 제재가 아닌 진행 중인 침해 차단이 목적이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은 중앙 집중형 데이터베이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한 번 침투당하면 저장된 전체 환자 정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침해 인지 즉시 유출 경로를 물리적·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조치이다.
면허 취소, 과태료, 폐쇄 명령, 청구 제한은 모두 사후 행정처분으로, 침해사고 인지 시점에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확산 방지 조치가 아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선제적·기술적 차단임을 구분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