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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취약점 점검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3. 그 밖에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2가 정하는 사항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취약점 점검, 의료인·개설자 교육 및 훈련, 안전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포괄 사항이다. 이는 모두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에 해당한다.
반면 진료기록 열람 요청 처리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환자 알권리 절차로, 본인 확인 등 보안 요소가 일부 있으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령이 부과한 의무사항이 아니다.
물리치료사도 EMR에 기록·열람하는 한 진료정보 보호 의무의 주체가 된다. 내부자 부주의(공용 PC 로그아웃 미실시, ID 공유 등)가 침해사고의 주요 원인이므로 교육·훈련 이수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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