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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전파
2.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보·경보
3. 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분석
5. 그 밖에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구분 |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 | 의료기관 개설 허가 |
|---|---|---|
| 법적 근거 | 의료법 제23조의4 제1항 | 의료법 제33조 |
| 행정 목적 | 전자의무기록 등 진료정보의 기밀성·무결성 보호 | 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기준 적합성 심사 |
| 업무 성격 | 사이버 보안 관제·사고 대응 | 의료기관 설립 인허가 |
| 수행 주체 | 보건복지부장관(침해사고 대응 체계 운영) | 시·도지사 등 허가권자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23조의4 제1항에 따라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5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에는 정보 수집·전파, 예보·경보, 긴급조치, 전자적 침해행위 탐지·분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반면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별개의 인허가 사무로, 시설·인력·장비 기준 적합성을 심사하는 행정처분이다. 이는 진료정보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제23조의4 열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전자적 침해행위의 탐지·분석은 의료기관 내부 감사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는 법정 업무이다.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접근기록을 점검하는 의무(의료법 제23조의3)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대응 업무는 사고 발생 전 정보 수집·전파와 예보·경보에서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탐지·분석까지 연속적인 사이버 보안 대응 체계로 구성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같은 일반 의료행정 사무를 같은 범주로 분류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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