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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법 제23조의3 제1항에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진료정보의 도난·유출
2. 진료정보의 파기·손상·은닉·멸실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교란·마비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진료정보 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이 직접적인 침해 대상이 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구체적으로 도난·유출, 파기·손상·은닉·멸실, 시스템 교란·마비의 세 유형으로 한정된다.
건물 누수로 서버가 손상되어 진료정보가 멸실된 경우에는 파기·멸실로 분류될 수 있으나, 단순한 구조적 노후화 상태만으로는 침해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침해사고 여부는 정보 자산의 손상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시설물의 일반적 노후화는 건축물 관리 영역이므로 진료정보 침해사고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노후화로 인해 실제 정보시스템 장애나 데이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유형으로 분류하여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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