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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진료정보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구분 | 내용 |
|---|---|
| 통지 주체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
| 통지 상대방 | 보건복지부장관 |
| 통지 시점 | 사고 발생 즉시 |
| 대상 사고 |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 유출, 업무 교란·마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
| 근거 법령 | 의료법 제23조의3 |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업무가 교란·마비되는 진료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 상대방은 지역 단위 보건행정기관이 아니라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행정기관이다. 이는 유출된 진료정보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와 의료기관 간 유사 침해 확산 차단을 위한 법적 안전장치다.
침해사고를 인지했을 때 보건소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 법정 통지 상대방은 보건복지부장관이며, 통지 지연은 환자 안전과 의료기관 운영 연속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