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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전자의무기록(EMR)의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다. 의료법 제23조의2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시설, 장비,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을 고시한 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조·공급자,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즉, 표준 제정 주체는 중앙 부처이고, 준수 의무의 대상은 시스템 공급자와 의료기관 측이다.
표준화의 핵심 목적은 상호운용성 확보이다.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기록이라도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고 교환될 수 있어야 진료 연속성과 공중보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표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이지 표준을 정하는 주체가 아니다. 지역 단위 행정 주체(보건소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도 표준 제정 권한이 없으므로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