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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자의무기록(EMR)의 안전한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주체는 의료기관 개설자이다. 이는 의료법 제23조에 명시된 법적 의무로, 기록을 생산·운영하는 기관의 개설자가 책임을 진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서버실, 네트워크 장비, 백업 저장소, 접근 통제 장치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는 환자 기록의 진본성과 비밀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 조건이다.
의료인도 법령상 의무 주체로 함께 규정되지만, 시설·장비 구비 책임은 기관 차원의 물리적·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있다. 행정기관(보건소장, 시·도지사, 보건복지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감독·허가 권한만 있을 뿐 직접 구비 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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