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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 보기 | 요청 주체 | 동의 없이 송부 가능 여부 | 근거 |
|---|---|---|---|
| 1. 친구 요청 | 제3자(비의료인) | 불가 | 진료 목적이 아니며 법적 근거 없음 |
| 2. 언론 요청 | 제3자(언론) | 불가 | 공익 목적이라도 환자 동의 없이는 공개 불가 |
| 3. 보험회사 요청 | 제3자(보험사) | 불가 | 보험금 심사 목적은 동의 예외 사유가 아님 |
| 4. 건강검진 목적 | 의료기관 | 불가 | 검진은 응급 상황이 아니므로 동의 필요 |
| 5. 응급환자인 경우 | 의료인·의료기관 | 가능 | 의료법 제21조의2 단서의 명시적 예외 |
진료기록 송부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원칙이다. 그러나 환자 의식 없음, 응급환자, 보호자 부재로 동의 불가의 세 가지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응급환자 예외는 동의 절차로 인한 치료 지연이 환자 생명이나 기능 예후에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된다. 예를 들어 의식 저하 외상 환자가 전원될 때 이전 병원의 영상 판독 결과나 투여 약물 정보가 필요하고 보호자가 없다면, 동의 없이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할 수 있다.
응급 예외가 인정되어도 정보 공유는 해당 환자 진료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해야 한다. 진료와 무관한 과거력 전체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것은 목적 범위를 벗어난다. 요청 주체가 의료기관이라도 건강검진처럼 응급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