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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1.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장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2.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의료인이 진료기록 송부를 요청하면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응해야 합니다.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해서 송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의 절차가 추가될 뿐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송부·전송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이송할 때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 사본을 이송해야 합니다.
물리치료 기록도 진료기록에 포함되므로, 전원 시 초기 평가와 치료 경과를 누락 없이 전달해야 재활 연속성이 유지됩니다.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응급 상황에서 정보 전달을 지연시키면 환자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