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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전송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가 차원의 전자정보시스템이다. 개별 의료기관이 아닌 중앙 행정기관이 담당하는 이유는 기관마다 형식과 보안 수준이 달라질 경우 상호운용성이 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진료기록을 보내는 주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법 제21조 제1항)이고, 그 전송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제21조의2)으로 서로 다르다. 시험에서는 이 두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보건행정을 담당하지만,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만 있다. 선택지에서 행정기관명이 나올 때 지역 단위 기관장과 중앙 부처 장관을 혼동하지 말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