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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3항 15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시행령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법 제21조 제3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을 말한다.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 정도 심사에서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다.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4는 법 제21조 제3항 제1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시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이유는 장애연금 수급 여부 판정 과정에서 축적한 장애 정도 심사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의료기관과 직접 서류를 주고받는 방식은 지역 간 판정 기준 편차를 유발할 수 있어, 전문기관에 검토 기능을 위탁한 구조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의료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장애인 건강검진이나 보험급여 사후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장애 등록 심사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진료기록에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므로 요청 범위는 장애 정도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료 사항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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